백신패스 도입 계획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지참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백신패스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신패스 도입 계획>

 

백신패스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예정대로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백신패스 라는 것을 도입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주는 백신 일종의 접종 증명서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백신패스를 보여줘야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식의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될 지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때에도 백신패스를 보여줘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경우 대신해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백신접종을 할 수 없었던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의 COOV 어플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백신접종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해당 백신접종증명서를 백신패스로 사용할지, 또는 별도의 백신패스를 만들지도 논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백신 패스 해외 사례>

 

백신패스

 

현재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으면 24시간에서 72시간동안의 백신 패스를 부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이후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유효기간 6개월의 백신 패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음성 판정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완치판정을 받은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백신 패스를 발급해 주는데, 백신패스가 있어야만 식당, 카페, 병원, 영화관, 오락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음성 증명서의 경우 유효 기간을 48시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2~3일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10월 11일부터는 무료였던 코로나 검사가 5~10만원 정도의 유료 검사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는 것에 따른 비용 부담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백신 패스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의 실내 영업장에 출입을 할 때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확진 뒤 완치자, 음성 판정자에게 보건 패스 라는 것을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장거리 이동이나 지역 간 이동시, 경기장이나 극장 등에 입장할 때 보건 패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럽의 방식을 차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반대 의견>

 

백신패스 반대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제한을 주는 등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접종 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책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6시 이후에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백신 인센티브 방식을 진행중인데요, 이와 같은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 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데에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나 신념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반발만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같은 곳에서만 백신 패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언급이 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백신패스에 대한 반발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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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도입 계획과 해외 백신 패스 사례, 그리고 백신 패스에 대한 반대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가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방식을 따라하기보다는 국내 상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위드코로나 뜻 다른나라 사례>

위드코로나 뜻 (With Corona) 계획 및 조건 다른나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