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1일 토요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1273회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1273회에서는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 헌법 38조와 숨겨진 돈' 편이 방송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알고싶다 1273회>
양재동의 한 고급 빌라에 들어가 수색을 하는 사람들. 서울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을 전담하는 38세금징수과 공무원들 이었습니다. 30억원대의 독채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집 주인, 1999년부터 서울시 지방세 약 39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말과 현실은 많이 달라보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거액의 현금과 귀금속이 발견되었을뿐 아니라 체납자의 아내는 작년에 35억원에 그림을 판 것도 있다고 했죠. 체납자의 아내는 그 돈은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인데 왜그러냐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만드느라고 그림을 팔았다는 체납자 아내의 말에 세금 조사관은 35억이나 현금이 생겼는데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만하냐고 되물었죠. 세금 좀 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이었습니다.
체납자의 아내는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낼 돈은 한푼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이 날 세금 조사관들은 그림을 비롯한 재산들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이상한 소송 하나가 걸렸습니다. 체납자의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인 체납자를 상대로 압류된 물품들에 대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걸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원래는 압류품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체납 처분이 중지된 상태라고 했죠.
압류권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은 있었지만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체납자는 본인의 재산이라고 응소를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체납자 배우자의 승소로 이어질것인 상황.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조참가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체납자 소유 재산이라고 서울시에서 대신 싸워줘야하는 황당한 상황인거죠.
이 소송을 위해 변호사도 많이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세금 체납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8년 전에도 38세금징수과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체납자는 억울하다는 태도였습니다.
본인을 구치소에 집어넣어놓고 대한생명, 63빌딩을 비롯한 22개 회사를 몽땅 가져갔다는 것이었는데요, 8개월만에 나와보니 집도 경매당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뭘 가지고 세금을 내냐는 것 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비양심적 상습체납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 인물은 63빌딩을 완공하고 22개의 계열사를 거느렸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못낸다는 최순영 전 회장. 하지만 당시 수색때에도 돈과 명품, 귀금속 등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27억원의 예금 잔액도 확인되었죠.
최순영 전 회장은 16년동안 국세청이 공개해 온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납 세금 총 1,073억원 중 39억원이 서울시에 내야 할 지방세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인 38 세금 징수과는 최순영 전 회장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하네요.
최순영 전 회장은 1976년 아버지로부터 신동아그룹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최순영 전 회장의 부친인 고 최성모씨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죠. 미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면서만 50만달러 이상을 벌었고, 신동아그룹의 전신인 동아제분이라는 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밀가루를 수입해와 팔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생명을 인수하게 되면서 사세가 커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기업을 물려받아 신동아 그룹을 22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재계서열 24위에까지 이름을 올렸죠. 1985년 63빌딩을 건설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985년 대한생명의 자산규모는 1조원을 돌파, 1988년에는 1,000번째 영업점을 개설했죠.
1997년 외환위기에도 흔들림없던 신동아 그룹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1999년 이었죠. 당시 환율로 1,500억원정도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최순영 전 회장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것 입니다.
당시 검찰이 파악한 최순영 전 회장의 범죄 행위는 총 3가지 였어요. 사기, 외화밀반출, 배임 이었죠.
특히 외화밀반출에 대해서는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에 있는 금 없는 금 털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외화를 만들어 국채를 갚으려 했는데, 재벌 총수 일가가 외화를 밀반출 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순영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그의 아내 이씨를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장관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을 사주면서 로비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씨는 검찰총장 아내의 옷 대납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로비 사건이 시작된 것은 한 교회에서의 모임에서부터 였다고 합니다.
한편 재판을 받고있단 최순영 전 회장에게 1심 재판부는 외화밀반출, 배임, 횡령, 사기, 보험업법위반의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0억원을 선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동아그룹은 경영난을 맞았고 자산보다 2조 9천억원정도의 부채가 더 발생한 대한생명을 살리기위해 공적자금도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최순영 전 회장은 2008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 하였지만 국가에 내야 할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였습니다.
추징금 약 1,574억원에 국세 약 1,034억원, 지방세 약 39억원 이었죠.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이 만나게 된 최순영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은 현재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하여 서울시의 법이 잘못돼서 마구잡이로 동산 등을 압류해 가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는 둘째아들. 김대중 전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했고. 10억을 내놓았더니 던지며 안받고 10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신동아 그룹이 해체되고 아버지가 체납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주지 않아 발생된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 이었습니다.
외화밀반출로 아버지가 구속이 되었던 것도 무역회사에 있던 사기꾼 한 명이 일으킨 일이고 아버지가 독박을 쓴 것이라고 했죠.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회장 가족들을 잘 알고있다는 사람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들여다봤더니 종교법인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법인에서 한 가족을 먹여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포장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영 전 회장의 집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는 H종교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최순영 전 회장이 신동아그룹에 몸담고 있던 1989년 설립한 것이죠. 당시 대한생명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11조 명목으로 H재단법인에 213억9천만원을 무단제공 했다고 합니다. 대한생명은 무단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죠.
교단과 교파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목사들과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K선교단체 역시 최순영 전 회장이 설립 했습니다. H재단법인과 K선교단체 모두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세워 이용했다는 제보자 였습니다.
K선교단체에서 H재단법인으로, 그리고 H재단법인에서 최 전회장 일가로 돈이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데요, K선교단체는 회원 명부도 재정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원 중에 큰 교회의 경우에는 K선교단체에 월 200씩 회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비만 생각해도 1년에 십 몇억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결산 내역이 전혀 오픈되고 있지 않아 의심을 사고있었습니다.
최 전회장의 가족이 나누어 살고 있는 3채의 고급빌라도 H종교재단 소유라고 합니다.
K선교단체나 H재단법인은 최전회장 일가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주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전 회장의 아들 역시 재단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돈은 없다며 비리가 없는 것은 100%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건물, 안성의 토지까지 모두 H재단의 소유로 확인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 따르면 H재단의 토지 바로 옆에 최 전회장의 아내 이씨의 땅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순영 전 회장의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안되니 H 재단과 부인 이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중개소의 의견 이었습니다. 최근에 H재단에서는 그 땅을 매매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1,600억원정도의 땅 이었습니다.
또한 H종교재단의 센터 건물은 2005년부터 한 교회에 임대된 상태인데, 그간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732억원이라고 합니다. H종교재단의 자산 규모는 최소 1,800억원정도의 규모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1273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호의호식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싶다 1274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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