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정리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앞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혜택 확대는 우선 교통시설, 문화시설, 양육, 교육 지원 등에 반영될 예정이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간다고 하는데요, 다자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선 교통시설, 문화시설, 양육 지원, 교육 지원 등에 먼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확대하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진 데에 따른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유럽 국가 대비해서 10% 정도 낮고, 둘째아 출산 비율까지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양육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만큼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의 양육 부담 감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에 확대되는 주요 정책 살펴볼게요.

먼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의 주요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당 가중되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자녀가구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며, 다자녀가구에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4가지 각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1. 양육비, 교육비 부담 완화

먼저 양육비,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1)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먼저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장학금 전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행과, 달라지는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두 번째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의 돌봄 지원을 위해서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용 요금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2명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인 경우까지로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1) 건설임대 공급

먼저 4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 60~85㎡의 중형주택을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21년 기준 0.1만 호에서 23년 1.1만 호, 25년 2만 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공공임대 공급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중에 접해있는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합치는 그린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주택을 우선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3) 매입, 전세임대 공급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무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완화의 혜택을 부여, 전세임대의 경우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인하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3. 생활 밀착형 혜택 제공

다음은 생활 밀착형 혜택입니다.

1) 고속열차 할인

2019년부터 KTX에 2자녀 할인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혜택을 SRT까지 확대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회원에 운임 할인이 제공되는데 등록된 가족 중에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은 운임의 30%,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임의 50%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2) 문화시설 이용 확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전시나 자체 공연에 2자녀 할인이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에서 2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20% 할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총 4곳이 추가로 적용되어 총 7곳에서 2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립수목원 이용료가 면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2자녀 가구부터 면제됩니다. 국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현재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인 가족의 입장료가 면제되고 시설 사용료가 할인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가 정상화되고 나면 국립 자연휴양림까지 2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